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없이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았거나, 상대가 무보험 상태라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럼 합의금은 어떻게 받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보험 없이도 합의금 처리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1. 보험 없이도 합의금 처리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1) 보험 가입 여부는 사고 직후 바로 확인해야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상대 차량 보험 가입 유무 확인이에요. 차량 번호만으로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무보험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 주체는 가해자 개인이 됩니다.
2) 현금합의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요
구두 합의나 문자로만 진행하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요. 따라서 합의금, 지급일자, 치료비 포함 여부 등을 서면 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도 좋아요.
3) 치료비는 먼저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 가능해요
보험사 없이 처리하는 경우 병원에선 실비청구가 어려워요. 따라서 자비로 치료 후, 영수증·진단서 등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지만, 문서로 남기면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보험사 없이 합의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
- 상대 차량의 보험 여부부터 확인
- 모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기
- 치료비는 자비 부담 후 청구 방식
- 추후 분쟁 대비해 진단서·사진·통신내역 보관
2. 무보험 사고 시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1) 기본은 치료비 + 위자료 + 교통비 기준
보험사 없이 합의할 경우에도 민법상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요. 통원 치료 3~5회, 진단서 5일 이상이면 치료비 + 위자료(50~150만 원) + 기타 비용이 인정됩니다.
2) 소득이 있다면 휴업손해까지 포함 가능해요
피해자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수입 감소 내역을 증빙해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해요. 통장 입금내역, 매출전표, 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면 1일 평균 소득 × 치료일수로 계산해요.
3) 중상해라면 민사소송으로 고액 보상도 가능
골절, 후유증, 입원 등이 동반된 경우,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수백~수천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해요. 단, 이 경우 가해자의 지급 능력이 핵심이며, 장기 소송도 감수해야 해요.
| 상황 | 기준 항목 | 예상 보상금 |
|---|---|---|
| 경미한 사고 | 위자료 + 치료비 | 50~150만 원 |
| 휴업손해 포함 | 위자료 + 손해액 | 200~500만 원 |
| 입원·중상 | 장해 포함 | 700만 원~3,000만 원 이상 |
3. 실제 사례로 보는 보험 없는 교통사고 합의 처리
1) 가해자가 자차 보험 없는 경우 – 120만 원 현금 합의
서울 구로구. 뒷차가 보험 가입 안 된 채 후방 추돌. 피해자 목 통증, 진단서 4일. 병원 치료 5회 후 가해자와 직접 협의. 서면 계약서 작성 후 120만 원 수령.
2) 보험사 없는 전동킥보드 사고 – 65만 원 지급
경기 고양. 전동킥보드가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 가해자 미성년자, 보험 없음. 부모와 합의 진행, 병원 치료 3회 기준으로 65만 원 합의금 수령.
3) 보험 없는 차량과 중상 사고 – 민사소송 통해 2,200만 원 배상
부산 사상구. 무보험 차량과 충돌, 피해자 다리 골절. 입원 2주, 치료 2개월. 가해자와 협의 결렬돼 민사소송 제기. 판결 통해 위자료 및 치료비 포함 2,200만 원 배상 판결 확정.
보험사 없이 합의할 때, 피해자가 챙겨야 할 것들
- 가해자 신원·연락처 정확히 기록
- 치료 기록과 진단서는 가능한 빨리 확보
- 문자·카톡 대화는 캡처로 저장
- 합의금 지급 여부는 꼭 서면으로 명시
보험사 없이 교통사고 합의금 자주하는 질문
Q. 보험사 없이 교통사고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위험 요소가 많아요. 보험사 없이 합의하면 추후 치료비 분쟁, 합의 파기, 지급 거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되도록이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하면 바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단, 소송 전에 치료비·진단서·통원 기록·합의 시도 내역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지급 능력이 없는 가해자라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Q.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 합의서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소송 외 강제집행도 고려해야 해요.
Q. 진단서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통증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진단서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2회의 병원 기록과 치료 증빙은 있어야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Q. 가해자가 자영업자인데, 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하죠?
가해자가 사업자라면 매출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생겨요. 이럴 땐 합의보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