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0%로 처리된 사고에서 “내가 다 잘못했으니 합의금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피해자가 과실 100%로 인정돼도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이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과실 100%라면 무조건 보상 못 받는 걸까요?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로 작용해요
과실 100%는 민사상 과실비율을 뜻해요. 하지만 가해자가 법규 위반을 했거나, 인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가 발생해요. 즉, 과실 100%라도 형사 책임이 있다면 합의금은 가능합니다.
2) 가해자지만 피해자 되기도 해요 (쌍방 사고 등)
사고 조사 초기에는 과실 100%로 판단됐지만, 블랙박스나 CCTV가 추가로 발견돼 쌍방 과실로 변경되는 사례도 많아요. 이 경우엔 초기 합의 내용을 재협상할 수 있어요. 특히 차량 손해와 인적 피해가 있다면 조정 여지가 생깁니다.
3) 자차·실손·운전자 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
과실 100%라도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 입원비, 위자료, 차량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실손보험은 상해로 인한 병원비를 보장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도 일부 커버돼요. 단, 조건이 있으니 약관 확인은 필수입니다.
과실 100% 사고인데도 합의금 가능한 사례
- 사망·중상해 발생 시 유족에게 형사합의 요청
-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 병행 시
- 본인 실손·운전자 보험으로 보상 가능
- 쌍방 과실로 변경되면 추가 합의도 가능
2. 사례별로 보는 과실 100% 사고 합의금 처리 방식
1) 음주운전 사고 – 형사합의로 피해자에게 고액 지급
음주운전 사고는 과실 100%가 명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이라면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자료+장례비+유족 위로금이 포함돼 수천만 원 단위 합의가 이뤄집니다.
2) 자전거·킥보드 사고 – 피해자지만 가해자일 수 있어요
보행자와 충돌한 자전거·킥보드 운전자는 과실 100%로 인정될 수 있지만, 보호장비 미착용이나 과속 등으로 본인이 중상을 입으면 실손보험이나 본인 부담금을 통해 간접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3)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 재조정 – 소급 합의 사례
처음엔 과실 100%였지만, 블랙박스로 상대 차량 신호 위반이 확인된 경우 80:20 구조로 재조정돼 합의금 일부를 다시 협상한 사례도 있어요. 이때 기존 합의서 내용과 영상 시점이 핵심입니다.
| 상황 | 과실비율 | 보상 또는 합의 가능성 |
|---|---|---|
| 음주운전 사고 | 가해자 100% | 형사합의 1,000만~3,000만 원 |
| 보행자 상해 | 가해자 100% | 자기보험 통한 실비 청구 |
| 쌍방 과실 재조정 | 80:20 또는 70:30 | 합의 재협상 가능 |
3. 실제 사례로 보는 과실 100% 사고 합의금 처리
1) 신호위반 + 무면허 사고 – 1,500만 원 형사합의
대전 유성구. 무면허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충돌, 피해자 골절 및 입원. 가해자 과실 100% 판정에도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 지급. 벌금 감형 목적 포함.
2) 자전거 충돌 사고 – 실손보험으로 80만 원 수령
서울 은평구. 자전거로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 운전자 과실 100%였지만 본인 골절 치료 실손보험으로 80만 원 지급받음. 보험사에 영상자료 제출 후 처리.
3) 블랙박스 확인 후 과실 70:30 변경 – 320만 원 합의금 회수
부산 해운대. 차량 끼어들기 사고로 초기 과실 100% 판정. 이후 블랙박스 영상 제출로 상대 신호 위반 확인, 70:30으로 재조정. 민사합의로 320만 원 보상받음.
과실 100% 사고에서도 보상 받는 방법
- 형사사건이 동반된 경우엔 합의금 협의 가능
- 실손·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확인
- 초기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으니 영상·사진 제출
- 합의서 썼더라도 사유 있으면 재협상 가능
과실 100% 사고 합의금 자주하는 질문
Q. 과실 100%면 무조건 내가 가해자고 아무 보상도 못 받나요?
그렇진 않아요. 과실 100%는 민사상의 책임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형사책임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본인의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Q. 이미 과실 100%로 인정됐는데 합의금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이후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과실 비율이 달라지면 기존 합의 내용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단, 서면 합의서에 ‘종결’로 명시됐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Q. 내 보험으로 합의금 받으면 나중에 보험료 오르나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자차 보험이나 실손보험 청구는 보험료 인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비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활용하는 게 맞고, 운전자보험은 대개 별도 영향이 적어요.
Q.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에게만 지급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가해자가 지급하는 입장이에요. 단, 보험에서 일부 지원되기도 하며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보장 항목이 따로 있어요.
Q. 피해자가 고의로 유도한 사고인데도 내가 100% 책임인가요?
만약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고의 사고’로 간주되어 형사·민사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책될 수 있어요. 이때는 블랙박스, 증언, CCTV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고소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