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대부분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과실비율에서 불리한 건 맞지만, 무조건 합의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사례별로 결과가 달라서 더 혼란스럽죠. 오늘은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경우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봤어요.

1. 무단횡단 보행자도 합의금 받을 수 있는 상황

1)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무단횡단이 보행자의 잘못인 건 맞지만,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특히 가로등 없는 밤길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았거나, 핸드폰을 사용 중이었다면 보행자에게도 일정한 보호가 주어집니다.

2)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보행자가 비록 빨간불에 건넜다고 해도, 횡단보도와 가까운 지점이라면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 무겁게 작용해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구간이기 때문이죠.

3) 중상해 이상 발생 시 합의금 산정 유리

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높더라도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과실 80% 보행자에게도 수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무단횡단 사고에서 합의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속, 전방주시태만 등)
• 횡단보도 인근 또는 교차로 인접 구간
• 보행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
• CCTV,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 확보

2. 과실비율이 높아도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1) 치료비는 과실 상관없이 대부분 보상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I 항목은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보상해줘요. 무단횡단이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대부분은 치료비는 나옵니다. 물론 입원일수나 치료내역에 따라 조정되긴 해요.

2)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과실비율 따라 결정

과실이 높으면 위자료와 휴업손해(일 못한 기간 보상)는 줄어들게 돼요. 예를 들어 과실이 80%면 전체 합의금 중 20%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중상해 이상이면 20%만 해도 몇 백만 원이 될 수 있죠.

3) 정신적 피해나 후유증 입증 시 추가 보상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엔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 장기적 보상이 가능해져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엔 위자료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도 올라갑니다.

보상 항목	과실 70~80%	과실 50% 이하
치료비	전액 보상 가능	전액 보상
위자료	감액 후 일부 지급	상대적으로 높음
휴업손해	기초수입의 20~30%	기초수입 기준 50% 이상

2025.04.23 - [분류 전체보기] -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2025.04.23 - [분류 전체보기] - 폭행 합의금 평균은 얼마일까 실제 사례로 정리

폭행 합의금 평균은 얼마일까 실제 사례로 정리

 

3. 실제 사례로 보는 무단횡단 사고 합의금

1) 출근길 무단횡단 사고, 합의금 280만 원

서울 신도림 인근 교차로에서 40대 남성이 무단횡단 중 SUV 차량과 충돌했어요. 초기엔 보험사 측에서 "과실 90%로 보상 불가" 입장이었지만, 블랙박스에 전조등 미사용 장면이 있어 결국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포함 280만 원을 지급받았어요.

2) 횡단보도 5미터 앞 사고, 과실 50% 인정

경기도 분당에서 발생한 사고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 5미터 앞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어요. 처음엔 무단횡단으로 몰렸지만 위치상 '횡단보도 인접 구간'으로 인정받아 과실 50%로 조정됐고, 최종 합의금 320만 원이 지급됐어요.

3) 과속 차량과 충돌, 뇌진탕 진단 사례

부산 해운대에서 60대 여성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 시속 80km로 달리던 차량에 부딪혔어요. 뇌진탕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뒤 48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죠. 과속이 확인되면서 과실비율이 70%까지 낮춰진 결과예요.

무단횡단 사고 시 꼭 챙겨야 할 것들

• 최초 사고 지점 정확히 기록
• 운전자의 불법행위 증거 확보
• 치료기록은 진단서 포함해 빠짐없이 수집
• 경찰 조서 내용 반드시 검토

 

4. 무단횡단 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1) ‘무조건 내 잘못’이라는 인식이 더 위험해요

무단횡단을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보행자가 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잘못했으니 그냥 치료비만 받아도 다행이죠”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이건 오히려 보험사에게 협상 주도권을 넘기는 실수예요. 과실이 70~80%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반반까지 조정된 사례도 있어요.

2) CCTV와 블랙박스 분석으로 판세 바뀌는 경우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었거나, 보행자가 도로 가운데서 이미 2/3를 지났을 경우, 과실비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건 직접 주장만으론 한계가 있어서 영상 증거 확보가 핵심이에요. 특히 사고 현장 주변 상가나 가게 CCTV까지 수소문하면 판세가 역전되는 경우도 많아요.

3)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나중에 유리해요

합의만 기다리다 보면 경찰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요. “횡단보도 외 구간에서 갑자기 진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과실비율 90%까지도 인정되기 쉬워요. 그래서 조사 당시에도 정황 설명을 충분히 하고,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좋아요.

보행자 과실이 높아도 합의금 가능했던 이유

• 운전자 과속·휴대폰 사용 등 주의의무 위반
•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와 근접한 경우
• 심각한 상해로 치료비와 후유증 인정
• 사고 전후 영상 증거와 목격자 확보

 

5. 실제 대응 전략과 추천 시나리오별 접근법

1) 70대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초기에 병원기록 확보가 포인트

서울 노원구에서 있었던 사고였어요. 70대 노인이 무단횡단 중 전기차에 부딪혀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운전자가 “무단횡단이니 과실 100%”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초기에 응급실 진단서와 입원 내역을 확보하고, 병원 측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더니 과실비율 70%로 조정됐고, 최종 합의금은 360만 원이었어요.

2) 블랙박스 없어도 현장 증언으로 뒤집은 사례

부산 동래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출근길에 차량이 골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듯 나왔고, 이를 피하다 무단횡단 구간에서 사고가 났어요. 블랙박스는 없었지만, 동네 식당 아주머니가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해줘서 과실이 50%로 인정됐고, 위자료와 치료비 합산으로 420만 원을 받게 됐어요.

3) 아동 무단횡단 사고, 부모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수원에서 초등학생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던 사례인데, 초기엔 “아이가 잘못했다”며 부모가 그냥 보험처리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동은 민법상 보호대상이라,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서 가해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과실비율 40%로 인정돼 합의금 780만 원까지 책정됐어요.

시나리오	초기 대응	합의금
고령자 단독 사고	응급실·입원 진단서 확보	300~400만 원
블랙박스 없음	목격자 진술 확보	250~450만 원
아동 사고	보호자 책임 대응 + 법률 조력	700~800만 원

무단횡단 사고 대응 체크리스트

• 사고 당일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필수
• 운전자 과실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수집
• CCTV·목격자·경찰 진술 확보
• 합의금 제안 전, 주변 유사 사례 검토
• 가능하면 전문가 자문 활용

관련법규 찾아보기

무단횡단 사고 합의금 자주하는 질문

Q. 무단횡단 보행자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과실비율이 높긴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치료비, 위자료 일부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성이 더 커요.

Q. 경찰 조사 전에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진단서는 빠를수록 좋아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신뢰도가 높고, 경찰 조서 작성 시에도 피해자 입장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요. 없으면 ‘경미한 사고’로 분류될 수도 있거든요.

Q. 블랙박스 없으면 불리한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사고 현장의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거나, 목격자 진술만 있어도 상황 입증이 가능해요. 블랙박스가 없다고 포기하긴 아직 이르죠.

Q. 고령자나 어린이도 과실이 적용되나요?

적용되긴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취약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성인보다 과실이 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합의금도 더 유리하게 책정될 수 있어요.

Q. 무단횡단이라도 100% 제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났거나, 운전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낮아질 수 있어요.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져요.